법무법인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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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의 집에 도착한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을 받았으나, 차량 운전 당시에는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 CCTV가 없었고, 목격자들은 의뢰인이 운전 후 술을 마실 시간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통은 음주 측정 당시의 절차적 미흡함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술을 마신 시간과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 당시 의뢰인의 변명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경찰 조사의 부실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